법령 가등기담보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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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등기담보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9.03.22 선고 2018나2053970 판결
 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[일부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가등기담보법